집을 산 뒤 누수나 균열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매매가 끝난 뒤 누수, 보일러 고장, 심한 균열을 발견하면 먼저 하자의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비를 요구하기보다 증거를 남기고 매도인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상태와 발견 시점을 기록하세요
누수 흔적, 곰팡이, 균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발견 날짜와 위치를 적어 두세요. 관리사무소나 수리업체의 점검 기록, 견적서도 보관하면 원인과 수리 범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무리하게 철거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원인이 기존에 있던 문제인지 확인하세요. 다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는 우선하고, 조치 전후의 상태와 비용을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매도인에게 알리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하자를 확인하면 내용과 발견 시점을 매도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비 부담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하자 책임, 수리 범위, 면책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관련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고 적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하자의 성격과 매도인의 인지 여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과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수리 전 진단 자료와 비용 증빙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