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는 집이 팔리면 임대인은 누구로 바뀔까?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통상 새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고,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소유권 이전 사실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갱신·종료 의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하고, 통지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새 소유자와의 관계 및 지급 근거를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서두르지 마세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요건과 순위가 각각 다르므로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통상 그대로 유지되므로 반드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확인용 서류를 작성한다면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 달라고 하면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즉시 퇴거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구를 서면으로 받고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