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이 언제나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해제 조건과 상대방의 계약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하는 기본 원칙

별도의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민법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반환이나 배액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해약금 조항이나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이행이 시작됐다면

중도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 이전 준비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해제와 달리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잔금일·특약과 주고받은 통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전달하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포기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금 액수와 지급 약정,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할 때 나머지 금액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법정 해약금 해제라면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나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